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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 부담금 부과
환경부는 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’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6297656
“아이스팩 10개 중 4개, 재활용 어려운 고흡수성수지”
식품 배송 때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재활용이 어려운 고흡수성 수지 사용 비중이 40%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
news.sbs.co.kr
1) 기존 부과대상
- 살충제·유독물 용기, 부동액, 껌, 담배, 기저귀, 플라스틱제품 등 6종
2) 추가대상
- 기존 6종 + [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]
3) 부과요율
- 전체 중량 1kg당 313원, 300g 기준 개당 94원
4) 시행시기
- 실제 부과는 2023년도 4월 경
(이번 개정된 내용이 내년 출고·수입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)
5) 기대효과
-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판매단가가 오르면,
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·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
| 구분 |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| 친환경 아이스팩 |
| 폐기물 부담금 부과 전 | 105원 | 128원 |
| 폐기물 부담금 부과 후 | 199원 | 128원 |
■ 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」 시행령 개정 (~'21.6월, '22.1월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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