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입식품특별법] 해외제조업소의 등록, 현지실사

□ 해외제조업소의 등록

 

제5조(해외제조업소 등록)

1)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/운영자(수입자)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 

    명칭, 소재지 및 생산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 

   등록하여야 한다. 

* 총 4가지 사항

 - 명칭/소재지/대표자/전화번호/국가명 

 - 생산품목

 - 영업의 종류

 -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여부 

*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유효기간은, 등록한 날로부터 2년

* 등록절차 및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함

 

■ 해외제조업소(등록신청서, 변경등록신청서, 등록갱신신청서) 양식

■ 등록방법(수입식품특별법 시행규칙)

-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서에,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 

 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/등록/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 

 

※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 등록에 의해 등록이 취소딘 경우, 해당 제조업소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한

    수입자 등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등록신청을 할 수가 없다. 

 

 

 

□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

1) 식약처장은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사전 협의를 거쳐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. 

- 수입식품 등의 위해방지를 위해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

-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 

□ 해외제조업소의 HACCP

- 식품안전관리인증적용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, 수입식품등별 HACCP 적용 해외제조업소로 인증할 수 있다

- 이 경우, 식약처장이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이를 해외제조업소서 적용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볼 수 있다. 

 

※ 수입김치 HACCP 운영 규정

https://www.law.go.kr/LSW//conAdmrulByLsPop.do?&lsiSeq=251779&joNo=0006&joBrNo=02&datClsCd=010102&dguBun=DEG&lnkText=%25EC%25A0%2595%25ED%2595%2598%25EC%2597%25AC%2520%25EA%25B3%25A0%25EC%258B%259C%25ED%2595%259C&admRulPttninfSeq=23795

국가법령정보센터 | 위임행정규칙

- 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은 3년

- 인증대상 식품 :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는 수입식품HACCP인증업소에서 생산, 제조, 

가공, 처리, 포장, 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수입할 수 있다. 

 

 

 

□ 우수 수입업소 등록

- 기준에 따라 위생상태를 점검(현지실사,비대면)한 자는 식약처장에게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

- 우수 수입업소 등록 유효기간은 3년

 

□ 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

- 어류의 머리

-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

 

□ 수입위생요건

- 네덜란드산 수입위생요건

- 덴마트산 수입위생요건

-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요건

- 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요건

- 핀란드산 가금육, 식용란, 알가공품 요건 등 

* 수출요건, 수출작업장 요건, 쇠고기는 소해면상뇌증 관리, 잔류물질관리 등의 항목 

 

#? HACCP있는 해외제조업소는 전부 ㅇ해외제조업소 인증으로 볼수있는건지?

# 우리나라의 경우, 식품 원료 상당수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. 

* 그리고, 수입식품특별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대다수의 영업자도 중소/영세업자

-> 수입통관시스템에 등록된 해외제조업소 소재지를 단순 선택해서 신고하는 경우가많다 

-> 유의: 식약처-인증원에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통해, 일치하지 않는 해외제조업소를 확인

(신고내용과 다를 경우, 영업정지 10일)  * 이것도 과거 2개월-> 영업정지 10일로 완화

-> 해외 수출국제조사가 여러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, 영업자는 판단이 어려울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