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] 수입식품 검사방법 및 절차, 동일사 동일식품 수입 조건, 우수수입업소

□ 수입식품 등 검사 절차 및 방법

 

 

□ 검사방법

- 서류검사 - 현장검사 - 정밀검사 - 무작위표본검사

 

 

□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의 조건

구분	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조건
식품 도는 식품첨가물	제조국, 해외제조업소, 제품명, 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 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 받은 후 5년 이내 다시 수입된 것  * 다만, 주류의 제품명은 제품명에 포함된 제조연도, 숙성연도, 알코올 도수가 다른 경우에도 같은 제품명으로 봄
농·임·수산물	생산국, 품명, 수출업소 및 포장장소(수산물제외)가 같은 것으로서 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 받은 후 5년이내 다시 수입된 것
기구 또는 용기포장	제조국, 해외제조업소, 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 받은 후 5년 이내 다시 수입된 것
건강기능식품	제조국, 해외제조업소, 제품명, 제조방법, 원료 및 주 원료의 배합비율이  같은 것으로서 최초 정밀검사 이후 5년 이내 다시 수입된 것
축산물	·식육, 원유 식용란 : 생산국, 품목, 해외작업장이 같은 것으로서 5년이내 다시 수입된 것  · 그 외의 축산물: 생산국, 해외작업장, 제품명, 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5년이내 다시 수입된 것

 

 

□ 수입식품 검사명령제

: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,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

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

★ 검사명령대상 수입식품을 신고하는 경우,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함

: 천연향신료, 향미유, 베리류, 노니함유 분말제품, 능이버섯, 구기자, 바질 등 

 

 

 

□ 수입신고시 구비서류

1. 제출서류

-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

- 국회 시험검사기관 시험검사 성적서(정밀검사 대상 중 제21조 제 3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* 검사생략가능) 

- 구분유통증명서, 정부증명서, 시험검사성적서

-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 

- 수출계획서

- 품목제조보고서 사본

-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

- 수출 위생증명서(축산물)

- 소해면상뇌증 관련 정부즈영서, 다이옥신 잔류 검사성적서 및 식약처 홈페이지 게재 서류

 

□ 영업자 보관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