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20.12.8(화)경제이슈 - 토지임대부주택/빚투/탄소중립/탄소제로화

#이진우의 손에잡히는경제 #팟캐스트리뷰 #경제상식 #경제뉴스 #주요뉴스

 

1. 정부, 2050년까지 탄소 제로...홍남기 "탄소세 검토"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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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부는 지난 7일, 홍남기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)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 

 <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>를 열고  '2050년까지 탄소제로화(탄소배출량 제로)'를

달성하겠다고 밝힘.(탄소중립선언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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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탄소중립이란 ?

- 탄소 배출량만큼, 흡수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 중립시키고자 하는 개념. 

 

 

 

 

2) 정부의 탄소중립실행 계획은?

1) 에너지주공급원의 변화: 화석연료 →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 

2) 스마트공장, 업종별로 디지털 전환으로 저탄소 전환

3) 내연기관차 →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

4) 2차전지, 바이오 등 저탄소 산업 육성하여 세계시장 선점에 나선다 (미래산업발전계획이라고도 볼 수 있음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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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탄소중립사회로 바뀌게 되면,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기 마련인데 정부에서 여기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

- 탄소저감화 정책으로 인해 축소되는 산업인 석탄발전 등에 대한 연구개발, 인수합병, 자금지원 촉진

- 취약산업 종사자를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등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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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, 세부계획이 없음(2040년까지 얼마나 줄이고,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얼마나 높이고 이런 세부계획)

- 각부처별로 내놓겠다는 답변 

- 자금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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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주식 빚투 연일 기록경신... "조정시 부메랑 맞을 수도" 

 

-코스피 지수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 

- 신용거래융좌(빌려서 주식사는 것) 10거래일 연속 늘었음(18조 5천100억원)

- 유가증권시장 - 코스피, 코스닥 시장자체 규모가 비슷비슷함(코스닥에 돈을 많이 빌렸고, 위험투자에 더 몰린것)

- 현재 상승기조지만, 어느 순간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함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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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이슈인터뷰>

1. 새 국토부 장관 내정자, '공공자가주택' 도입 가능성 및 주택 정책의 변화는?

 

가격폭등' 토지임대부…변창흠, 실패한 정책 되풀이 하나   [서울경제, 2020.12.08]
<변창흠(사진)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 소식에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재도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. 시장에서는 앞선 실패 사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>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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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변창흠 장관 후보자(LH사장) 지정 소식에  토지임대부 주택의 재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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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토지임대부주택이란?

- 토지를 국가나 기관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.

 "나랏땅을 빌려줄테니 집을 짓고 살아라"

( 토지는 공유지(국유지), 여기에 건물만 분양하는 것)

 

 

- 사실상 건축가격만 내고 들어와 가격이 싼것(반값 아파트로 알려짐)

 

 

- 하지만, 전문가들은 양극화 우려가 여전하며, 매매시장 안정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  

  (앞서,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절 일부 도입됐지만 일부지역은 차익을 노린곳은 수요가 몰리고 인기가 없는 외곽 지역은 수요가 거의 없는 등 양극화가 초래됐다는 평가와 함께 사실상 중단됐었음)